두산인문극장#7 최장집교수님의 민주주의와 그 불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된다.

요즈음의 모습을 보면, 정치를 향한 불만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불만을 넘어선 불신의 관계로 정리되고 있다.

 이번 강연은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를 향한 불만의 원인을 탐구하는 시간이었다.

우리나라는 권위주의시기 강력한 민주주의 운동로 민주화 된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때문에 서구의 선발민주주의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의 실현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이러한 기대나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한것에 대한 실망감과 불만이 나타나는 형태를 띄고 있다.

타 국가에 비해 운동이 민주화의 성취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화에 대한 이상을 실현시킬만한 조건이 제약적이었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사이의 괴리에 따른 불만이 나타난 것이다. 

국가기구를 관정하는 공직자들의 자율성은 책임을 모호하게 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국가 권력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명칭의 공적 기구가 생겨나고,  공적 기구의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지게 된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가 보다 이상적으로 굴러가길 바라지만, 사회를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적 기구의 책임에 대한 모호성으로 인해 불만을 갖게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제도적 불균형에 있다. 삼권분립이란 원리를 통해 통치기구를 서로 감시감독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이지만, 한국은 사법부가 약하여 대통령이 제도적으로 강력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이다. 즉, 입법,사법,행정부간 서로를 감시감독하는 수평적 책임성에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 또한 공직행위 후에 평가가 행해지기 때문에 책임에 대한 자율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IMF 이후로 전통적인 관료기구로서의 행정기구의 구조와 운영원리는 유지되고, 신자유주의의 경향이 더해지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적 가치와 규범이 더해지면서 국가의 행정기구와 대기업의 유착이 강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들의 동맹이 시장규칙을 결정하고 성장정책을 주도하게 된다. 또한 공적 기관이 공적 정신을 상실하게 되고 사익을 추구하는 일에 몰입하게 된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 모두 위와 같은 연장선상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법은 약화되어 공공연하게 눈뜨고 코베이는 상황이 생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드러나며, 이것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국가가 가져야 할 정의에 대한 의혹을 가지게 한다. 

 

공적으로 사회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기관들은 사회를 발전시키기 보다는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데 급급해졌고 이로 인해 기관은 부패,비리,편법을 일으키는 골칫거리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고 실현하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정치적 책임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응하는

 결사체의 자유를 구현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